백악관은 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정의하는 사이버 공간은 미국의 경제적 안보와 번영,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 공평하고 다양한 사회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이버 공간을 말한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킨다는 원칙하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할과 책임,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략적 원칙을 제시한다.
미국이 제시하는 전략적 대 원칙
1. 거대화 전략: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하에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지방정부를 뛰어넘은 거대 정부, 조직이 담당하여 사이버 공간 방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2. 투자와 조정 전략: 경쟁력있는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이며 계획적인 투자와 현재 위협이 되는 문제들로 부터의 긴급한 방어 이르는 균형있는 미래 전략을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 전략은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적 변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용 가능한 도구들을 구가적 권력하에서 조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동맹국 동참 전략: 동맹국과 미국 주도하에 진행될 사이버 생태계 수립 전략
1. 방어: 사이버 방어의 용이성과 쉽고 값싼 비용대비 효과를 이용한다.
2. 회복: 광범위한 오류등의 사이버 사건들에 대한 제한과 수복
3. 가치추구: 새롭게 수립되는 사이버 안에서의 가치들을 수립하고 세워나간다.
사이버 전략 5대 원칙
이를 세워가기 위한 미국의 사이버전략 5대 원칙
1. 중요 인프라 방어: 중요 인프라의 가용성과 복원력 그리고 인프라가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확신 수립.
2. 위협 행위요소들의 교란 및 헤체: 모든 국가 권력의 수단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할수 없도록 제한.
3. 사이버 보안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체제의 강화: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신뢰할수 있도록 디지털 내에서의 위험을 줄이고, 사이버 보안 부실의 결과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가할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
4. 탄력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 미국은 전략적 투자와 조율된 협력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탄력적인 차세대 기술 및 인프라에 혁신에서 세계를 계속 선도.
5.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쉽 구축: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있는 국가 행동을 기대하며, 강화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하는 대상은 고립과 대가를 치르는 원칙을 추구.
결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의 기준 전략들을 요약하였다. 앞으로의 세대는 사이버 시장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는가에 대한 지식적 가치에 기준이 있다. AI 등의 도구의 발달은 인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국가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현재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이 지향하는 사이버 관련 원칙을 잘 살펴보고, 온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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